[사설] 대통령은 성난 부동산 민심 알아야

자고 나면 폭등하는 집값 때문에 시장에선 지금 “집값이 미쳤다.”고 아우성이다. 서울·수도권에서는 며칠새 1억원씩 오르는 아파트가 수두룩하다. 그러다 보니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아예 접고 절망에 빠져 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을 잡겠다던 참여정부를 굳게 믿은 사람들은 이제 정부의 말이라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쏟아지는 성난 목소리는 요즘 집 없는 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를 잘 말해준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정책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비정상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최고 정책 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고, 정책 당국자에 대한 일언반구 문책도 하지 않았다. 집값 폭등의 진앙지인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이제 와서 부르는 게 값인 ‘명품’으로 인정한 노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 한가한 얘기로 들린다.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집값 폭등현상은 서울·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정책은 나오는 족족 시장에 참패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어제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 투기단속 및 세무조사 등이 다각도로 논의됐지만 시장 진정용으로는 매우 미흡하다는 느낌이다. 현재의 집값 혼란은 필요한 곳의 공급부족과 방만한 담보대출, 분양가 급등, 각종 개발보상금 등에 따른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다. 여기에다 책임있는 고위 정책당국자들의 경박한 언행도 큰 몫을 했다. 노 대통령은 민성(民聲)에 귀를 열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책의 전면 재검토는 물론, 정책당국자의 교체도 심도있게 고려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