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김상희 지속가능발전위원장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사회는 어떤 것일까? 소득수준 2만달러,3만달러의 사회일까? 지난해 영국정부는 ‘미래를 지킨다(Securing the future)’는 제목의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문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의 서문은 “소득이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다.”는 말로 시작한다. 무엇이 경제 선진국인 영국으로 하여금 국민들의 행복이 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음을 고백하게 했을까. 그들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지속가능한 사회는 경제지상주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복지나 생태적 건강성을 높이는 정책들과 상호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제는 경제발전 이면에서 환경희생을 감수하는 낡은 ‘제로섬’ 성장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경제·사회·환경 세 분야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윈-윈-윈 사회로 나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을 선언하였다. 개발과 보전이 통합되고 삶의 질이 보장된 선진 복지사회가 우리가 꿈꾸어야 할 미래상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2개부처,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1년여 작업 끝에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마련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국가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경제, 사회, 환경 세 분야의 정책을 지속가능발전의 틀 안에서 통합한 최초의 시도이다.

구체적으로 경제분야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소비·생산과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기반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13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친환경제품의 시장규모를 현재 3조 2000억원에서 2010년에는 16조원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은 OECD 회원국 평균치에 근접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분야에서는 여성·도시빈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환경오염 등 건강위협 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유아 무상보육교육률을 현재 31%에서 2010년까지 80%로 높이고, 대기오염에 노출된 인구수는 절반으로 줄여 나갈 것이다.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17개 과제가 제시되었는데, 자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적 건강성을 높여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략환경평가제도, 녹지총량제 등 사전 예방적인 제도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하여 향후 5년 내에 자연보호지역 비율은 현재 전 국토의 9.6%에서 11%까지,1인당 공원면적은 8.2㎡에서 9.8㎡로 각각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사막화방지 및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적 공조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행계획은 주기적인 검증과 평가를 통해서 보완·발전의 과정을 밟게 된다. 아울러 국가지속가능성 지표를 통해 모니터링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들은 우선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계획에 담긴 48개 이행과제와 223개의 실천과제는 이제 엄중한 대국민 약속으로 공식화된 셈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종이 보고서’로 끝나 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민과 시민사회, 언론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만 한다. 국민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더불어 나누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미래의 꿈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김상희 지속가능발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