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때늦은 금융당국의 주택대출 경고

지난달 23일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서울 강남 등지의 대형 아파트 호가가 1억원가량 치솟는 등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완결판’으로 꼽혔던 ‘8·31대책’의 입안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청와대 비서관은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그렇다고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정부의 호언을 비웃듯 좀처럼 고삐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함에 따라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사는 것이 이득이라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동산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의 금융부채는 올 상반기 중 금융자산 증가율 3.7%의 두배를 웃도는 8.6%를 기록했다. 개인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지난해 1.36배에서 올 연말에는 1.41배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선진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금융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소득이 뒷받침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각종 연구기관들이 전망하듯 우리 경제는 가파른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부동산담보대출은 경기에 민감한 변동금리다. 가계 소비와 직결되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과 통화당국이 금융기관 및 가계 건전성을 이유로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세에 경고음을 울린 것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인 듯하다. 물론 몇달 전부터 간혈적으로 주의신호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대출 급등세를 제어하기에는 경고의 강도가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참여정부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가계발(發) 위기가 차기정부에서 재연되지 않으려면 당국은 지금이라도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