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사회보험 관리체계 개혁, 미뤄선 안돼/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 교수

정부는 2009년부터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설립해 사회보험료를 일괄적으로 거두겠다고 한다. 그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 관리와 관련, 각 제도를 관장하는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면서 효율성과 형평성, 편의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회보험료는 부과·징수 방법이 국세청의 소득세와 대동 소이하고 대상자도 거의 중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공단이 따로 소득을 파악하고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가까운 예로 수도·전기요금은 관리하는 곳이 다르지만 통합 고지·징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작업이 제대로 추진될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왜냐하면 지난 1999년 DJ정부 초기, 서슬이 퍼렇던 시기에도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통합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유야무야로 끝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제도는 복지부와 노동부 등 2개 부처,3개의 공단이 관련되어 있고,2만명의 인력과 2조원의 예산이 관리운영에 투입되고 있다. 당연히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통합논의는 매우 민감하게 될 수밖에 없어 강한 부처 및 조직 장악력이 필요하지만 정권 후반기라는 시기적인 제약이 엄존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세계화로 인한 경쟁격화로 사회적 위험이 급증하고 있어 복지지출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사정이다. 그러나 복지지출을 감내해야 할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은 한계에 부딪혀 있다. 따라서 복지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예산 절감으로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사회보험은 관리 인력의 절반 이상이 보험료 징수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부과징수체계의 통합만으로도 관리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합징수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만이 아니라 국세청의 조세징수업무와의 통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별도의 징수공단 없이 사회보험료 징수 자체를 국세청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료가 그 성격상 조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보험료 징수와 조세징수를 독립적인 것으로 전제할 필요성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세 징수시 사회보험료를 덧붙여 거둘 경우 통합징수공단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도 보험료 징수가 가능하다. 이 경우 통합징수공단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시각도 일소할 수 있다.

한편, 보험료 부과징수업무가 국세청으로 위탁될 경우 현재의 사회보험공단 조직은 정보통신(IT)의 발전 등 새로운 기술환경의 발전에 부합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서비스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의 사회보험 운영체계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하고 과거의 제한된 업무만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료 징수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통합 일원화를 통해 신속 간편하게 처리하고, 국민건강 및 안전관리, 고용안정 및 소득관리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보다 밀착된 고급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수요자중심의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