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공직 떠날때 몸가짐/박정현 정치부 차장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요즘처럼 공무원 되기가 어려운 적은 없는 것 같다.10만명 가까운 수험생이 몰려든 지난달 서울시 공무원 선발시험은 경쟁이 아니라 취업전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법하다. 하위직 공무원은 이런 시험만 거치면 되지만, 고위 공무원이 되려면 아예 유리상자 안에 들어간다는 맘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재산·병역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기본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도덕한 방법으로 땅을 사뒀거나, 논문을 베꼈기라도 했다면 고관이 되겠다는 꿈은 일찌감치 포기해야 한다. 그러고도 장관급 후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가서 전문지식이나 철학 등을 검증받는 절차를 겪어야 한다. 시대는 갈수록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어렵사리 자리에 오른 고관들 가운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공직을 떠났거나, 떠날 위기에 처했던 이들이 숱하다. 최근에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신도시 발언으로 인천 검단지역은 투기광풍에다 해약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소신이라고 보기에는 서투르기 짝이 없었고, 말 실수라고 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겪은 혼란은 너무 컸다. 성급한 발언으로 그는 한때 교체 검토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고위 공직자의 말은 재직 시에도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만둘 때나 그만두고 나서도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곤 한다. 방위사업청 이용철 차장은 지난주에 사의를 표시하면서 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 장교들의 인사과정에서 법적 인사권자인 각군 총장과 마찰을 겪은 데 대한 책임을 이유로 들었다. 얼핏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공직자의 태도다.

이런저런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찾아가 건의를 했어야 옳았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그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진언할 방법을 찾지 못했을 리는 없을 게다. 그는 공직을 그만두는 이유를 A4용지 8장 분량의 ‘사직인사’에 남기고 훌쩍 사의를 던졌다. 그가 사직의 변을 늘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배경에 억측이 끊이지 않는다. 사의를 표시한 방법에 석연치 않은 점이 계속 억측을 확대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날 불쑥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문제점을 언론에 공개하면 진의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국민을 납득시키기는 어려울 게다.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도 얼마전 홀연히 사표를 집어던지고 고속버스를 타고 표표히 지방으로 내려갔던 일이 있다. 사표방식이 희한했기에 뒷말 또한 한동안 무성했다. 하위직 공무원이면 몰라도 장관급 고위공무원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방식이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나 정태인 동북아시대위원회 비서관 같은 이가 보여준 태도도 마찬가지다. 공직을 떠나고 나서 언론에 나서 정부의 정책을 공개 비판하는 방법은 고위공직을 맡았던 이로서는 적절치 못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의 언론 인터뷰도 물의를 빚고 있다.‘간첩단’ 사건의 외압설 등에 대해 그가 발언한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언론을 통한 그의 발언은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대통령을 만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법을 건의했어야 했다.



공직자가 공직을 그만둘 때의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열두번째 항목인 ‘해관(解官)’편에서 설명하고 있다. 다산은 공직자가 그만둘 즈음에 입조심을 들지는 않았지만 고위공직자는 공직을 떠나고 나서도 공개적인 발언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해관의 침묵’이라고나 할까. 어렵게 공직에 발을 들여놓고도 그만둘 때는 내 마음대로라는 식으로 불쑥 사표를 내거나, 발언을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다.

박정현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