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범죄자 사회복귀에 관심과 지원을/윤애현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안전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희망은 인류의 보편적 욕구다. 이 욕구가 실현되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악화로 인한 실업자와 빈곤층이 줄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실직자, 사업실패자들의 생계형 범죄발생 사실이 자주 보도되고 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사회적 지원과 관심은 가까이 있지 않는 듯하다.

우리 속담에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담도 넘는다.’는 말이 있다. 심각한 빈부 격차는 빈자의 사회에 대한 불만과 공격성을 증폭시켜 결국 사회 안전망이 무너져 구성원 모두에게 손해가 가는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직장을 구하고 재활하기가 너무 힘든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우리들 대다수는 사회로 복귀한 범죄자를 공동체 일원으로 맞아주기보다는 가급적 멀리해 나와 관계없도록 하는 게 상책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이들은 더욱 소외되어 기반을 잃고 재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이는 우리 중 누군가에게 신체적·재산적으로 손해를 끼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된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사회 내에서 감독하고 지도하여 재범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국가 행정기관이 보호관찰소이다. 최근 외출제한 명령이 시행되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경우 집중적인 현장감독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는 사회 빈곤 소외계층에 대한 도배·장판 시공 등의 봉사활동을 경험하게 해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소외된 이웃이나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아직도 깊어가는 가을저녁 바람처럼 스산하고, 왠지 차갑게 느껴진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올 가을, 겨울에는 범죄자 모두가 재범의 고리에서 벗어나 건전한 이웃으로 거듭나도록 우리 모두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윤애현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