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잠재성장력 위축이 더 문제다

우리 경제의 성적표가 2분기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 1%를 밑도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러한 경기 뒷걸음 현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리라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일부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우리 경제가 ‘L’자형 또는 ‘더블 딥’(경기침체속 성장률 하락)에 빠져든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5% 내외,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4.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민간 연구소와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보다 훨씬 더 비관적이다.

소비와 건설투자 위축이 성장률 하락의 외형적인 이유지만 성장을 견인할 만한 동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세가 ‘반짝 경기’에 그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도 뒤늦게 경기 둔화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내년도 재정의 조기 집행과 공공부문 건설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성장잠재력을 부추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성장률 기여도에서 8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부문의 활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월례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강조하면서 민간투자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기업들은 수익모델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 경제의 병리현상을 올바로 짚은 처방이라고 본다. 정부는 지난달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을 골간으로 하는 규제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족쇄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기업도 정부 탓을 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