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투표도 상품화되나/김학준 지방자치부 차장

인천시선관위가 오는 25일 열리는 남동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에게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자 “이제는 투표마저 상품화되느냐.”는 탄식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참가자에게 확인증을 발급해 롯데백화점 인천점에서 상품 구입시 20∼3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CGV영화관 할인권과, 최고령투표자와 최다투표가족 등에게는 별도로 20만원짜리 상품권을 준다. 푸짐한 혜택이 투표장에서 손짓하고 있다. 이는 2000년 이후 각종 선거에서 인천이 4회 연속 전국 최하위 투표율을 기록한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선관위측은 설문조사 결과 시민 80% 이상이 이 제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교수 등 오피니언그룹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투표 거부도 일종의 권리이자 정치적 의사 표현인데 물질적 유인책으로 투표율을 높이려는 시도는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는 “돈으로 투표를 유도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투표율 제고 효과도 기대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유권자들에게 ‘투표는 돈’이라는 기대심리를 일으켜 선거 때마다 상품권 등을 주지 않으면 투표하지 않는 풍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제도가 다른 지자체로 파급돼 물질보상 정도가 경쟁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이 제도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가치판단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선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기는 해도 물질적인 인센티브를 베푸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투표율이 낮아지는 현실 타개를 위해 신성한 주권행사를 돈으로 팔고사려는 발상은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김학준 지방자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