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새 패러다임/조기성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부장

2006독일월드컵은 전체 63경기에 143골로 경기당 평균 2.27골을 기록하며 1990년 이탈리아월드컵의 2.21골에 이어 역대 월드컵 중 가장 적은 골수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공격력 약화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수비의 고밀화’에 맞춰진 현대축구의 전술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비록 골은 적었지만 지루한 경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날로 발전해가는 전술의 힘이 박진감 넘치는 드라마에 더해 또 다른 재미를 덧붙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산품, 전기제품, 어린이용제품 등의 안전관리제도 또한 시대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변화돼야 한다. 단속위주의 현행 제도로는 월드컵대표 공격수급의 신제품에 의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의 위협을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산품 및 전기용품의 수입이 2003년 67억달러에서 2005년 89억달러로 연평균 15.5% 증가했으며, 안전위해 사례는 2003년 3287건에서 2005년 4483건으로 연평균 16.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새롭고 다양한 기능의 제품들이 개발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더욱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런 신제품들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했다. 현대축구가 공격보다 수비의 고밀화로 실점을 최소화하듯 새로 개편된 안전관리제도는 ‘정부 사후단속’에서 ‘민간 사전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제조업자 등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확대했다. 불법·불량제품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는 중점안전관리대상 품목과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둘째, 기업은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공급할 것을 약속하고 셋째, 소비자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단’이 시장을 모니터링하여 안전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기업과 정부에 시정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 제도는 안전기준을 지키는 기업의 제품이 시장에서 선호되고, 이런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 기업도 성장하고 국민도 공산품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축구에서 스리 백이냐 포 백이냐는 상대방의 전술과 수비수의 체력에 따라 적절히 결정할 사항이며 이는 경기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또한 국내외 제조업계 및 시장의 현황, 안전관리 관련 인적 예산, 사용 가능한 제도적 장치, 불량제품의 단속방법 등 한정된 자원과 수단의 배분을 최적화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시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정부와 함께 안전관리를 분담토록 연계시켰다.



새 안전관리제도의 시행으로 과거에는 추석을 전후해 예초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나 올해에는 획기적으로 감소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어린이용 제품으로 인한 안전위해 사례도 전년 대비 24%나 감소했다. 새로운 안전관리제도로 사고 없는 ‘안전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조기성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