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매번 떨어지는 국가경쟁력 대책 없나/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미국의 정치학자 레이 클라인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한 국가의 힘의 원천을 나타내는 공식을 제시한 바 있다. 그가 제시한 공식은 P=(C+E+M)×(S+W)로 표시된다. 여기서 C는 영토넓이와 인구숫자 등 국가의 물리적 규모에 관련된 변수이고,E는 경제력,M은 군사력이다. 그 다음 S는 국가전략,W는 이를 따르는 국민의 의지이다.(C+E+M)은 유형의 국력을,(S+W)는 무형의 국력을 나타낸다. 결국 유·무형의 국력을 곱한 것이 총체적인 국력이라는 얘기다. 영토규모나 인구숫자야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도 있고, 조절할 여지도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 교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125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국가별 경쟁력 평가보고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전년의 19위에서 24위로 떨어졌다.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실시한 61개국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는 9계단이나 하락했다.

그뿐인가. 얼마 전 유명한 경제분석가인 모건스탠리의 앤디 시에는 “지금부터 4∼5년이 한국에는 중대 고비다. 이 기간에 성장잠재력을 못 키우면 한국경제는 설 땅이 없다. 한국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실패하면 중국의 변방, 혹은 필리핀 같은 나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10월3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경우 지나친 보수적 경영에 따른 투자부진으로 부채비율이 100%를 밑돌며,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세계 주요기업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향후 세계 주요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불길하지만, 새겨들어야 할 얘기들이다. 시험성적이 한번 정도 나쁜 것은 실수로 볼 수 있지만 계속 안 좋게 나오면 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의 국력이 어디서 오나. 역시 경제력 아닌가. 세계 109위 수준의 좁은 국토와 세계 25위의 인구숫자를 보면 국가의 물리적 규모는 한심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가의 전략과 국민들의 의지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에 성공한 결과 오늘날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국가가 됐다. 그런데 최근 힘들게 키워낸 법인들의 힘이 떨어지고 노화하면서 국가경쟁력, 나아가 국력이 떨어지고 있다. 추락하는 경쟁력과 아시아 평균수준에 못 미치는 성장률의 원인은 모두 기업의 투자부진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고 보면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지 않은 지 한참 지났다. 외환위기 전에는 주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며 속력을 내는 데에 치중했다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너무 브레이크만 밟았다. 구조조정만 10년이다. 세월이 이처럼 흐른 지금 경제구조가 조로증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핵문제마저 터져서 나라가 뒤숭숭하다. 이러다가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할 판이다.

외환위기 후 10여년. 이제 전반적인 정책기조를 바꿀 때가 됐다. 기업들이 다시 한번 힘껏 뛸 수 있도록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때가 왔다. 액셀 좀 밟을 때가 된 것이다. 반기업정서의 불식, 출총제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적극적 투자확대 및 연구개발 투자확충을 유도해 획기적인 공급확장을 유도할 때이다. 이러한 정책패키지를 시행하면서 국가전략과 의지를 추스른다면 우리의 경쟁력과 국력이 다시 한 번 한껏 신장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