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란스런 이라크 파병연장 약속 논란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에게 이라크 파병 연장을 약속했다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힐 차관보는 그제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 연설에서 노대통령이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힐 차관보의 말뜻대로라면 노 대통령이 반드시 거쳐야 할 국회의 동의도 없이 파병연장을 약속했다는 말이 된다. 청와대가 힐 차관보의 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 국무부도 어제 계속 주둔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우리는 힐 차관보의 발언으로 빚어진 논란에 혼란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힐 차관보가 연설 이후 계속되는 확인 질문에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힐 차관보의 연설로 논란이 빚어지기 이전까지 미국 정부는 한국이 이라크 파병 연장을 약속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정상회담이지만 파병 연장처럼 중대한 문제를 두고 양국간에 혼선이 빚어져서는 안된다.

레바논 국제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한 언급도 석연치 않다. 노 대통령이 레바논 평화유지군 참여 의사를 피력했으며 조만간 조사팀을 파견한다고 언급했다는 힐 차관보의 말이 나오자 바로 우리 정부가 조사팀 파견 방침을 발표했다. 힐 차관보가 뒤늦게 이 부분도 부인했지만 이미 파병 쪽으로 큰 흐름이 정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혼란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라크 파병 연장은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거니와, 정부는 우물우물 파병을 연장해 보겠다는 방침을 버려야 한다. 미국에 대해서도 약속한 것이 있다면 취소하고, 오해가 있었다면 그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레바논 파병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할 문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