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원가공개로 선회한 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MBC ‘100분 토론’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제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며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을 때 그를 일축했던 노 대통령이었다. 노 대통령은 입장 변경의 이유로 “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가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일부 지역의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비추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라는 강한 처방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시장논리에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코자 한다.

노 대통령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도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특히 민간업계에서는 공급위축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우려된다. 공공부문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재원 마련이 어렵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노 대통령 스스로도 이러한 문제점을 거론했으나 대책은 정책 실무진에게 미뤘다. 대통령이 TV대담에서 중요한 정책전환을 거론할 때는 다음 단계의 조치까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국민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때문이라는 식의 언급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 범위와 시기를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해야 할 것이다. 여당에서는 공공아파트만 원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과 25.7평 이하 민간아파트까지 공개대상에 넣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개내역도 중요하다. 은평뉴타운 아파트 분양가 공개처럼 어설픈 대응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시행되거나 검토중인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