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흥행성 감사’로 끝내지 말자/이창구 경제부 기자

기자는 지난 2월 대한민국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업과 기관 가운데 한국은행과 산업은행만이 유독 군미필자도 뽑는다는 기사를 썼다. 군역을 필했거나 면제받은 사람만 뽑아도 되는데 굳이 미필자를 합격시켜 입대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게 요지였다. 당시 인사담당자들은 “오랜 관행을 이제와서 고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며칠 뒤 한 고위 임원에게 학벌 제한과 미필자 채용 등 과거의 채용 관행을 고칠 의사가 없냐고 물었다. 이 임원은 “누가 쓸데없이 그런 사실을 말했냐.”고 되물었다.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려 하지 않고 ‘치부’ 발설자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아연실색했다.

국책은행들의 이런 무감각한 행태는 감사원의 금융공기업 경영실태 감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청원경찰과 운전기사의 연봉이 최고 9100만원이라는 자극적인 내용은 취업난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신이 내린 직’에 대한 누리꾼들의 엄청난 비난 댓글만 봐도 감사원은 충분히 ‘흥행’에 성공했다. 엄중한 감사를 흥행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 감사가 방만한 경영을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근본적인 원인과 치유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금융공기업의 경영진은 청와대와 재정경제부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다. 임기는 3년 단임이다. 노조는 예외 없이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지만 하루 이상 가는 법이 없다. 신임 경영진과 노조가 차 한 잔 마시고 나면 모든 게 풀린다.



3년만 버티면 그만인데 어떤 경영진이 케케묵은 관행을 뜯어 고치겠는가.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메워주는데 누가 노조와의 마찰을 불사하겠는가.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합리화에 솔선수범한 금융공기업의 수장을 연임시킨 사례가 한 번만 있었더라도 이런 꼴은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를 접한 국책은행들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라는 반응이다. 금융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감사원의 감사가 아니더라도 매년 국감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메뉴였고, 항상 흥행에 성공했다. 이젠 폭로와 흥행이 아닌 근본적인 진단과 수술이 필요하다.

이창구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