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0조 국가채무 인식 안일하다

정부는 지난해 초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확정한 5년 단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처음으로 공표했다. 나라 살림살이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꾸려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당시 논란이 된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6년 31.9%를 정점으로 2009년에는 30%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올해로 마무리된다는 것이 향후 국가채무 감소세 전환을 낙관하는 근거였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나 2007년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는 2006년과 2007년 33.4%로 슬그머니 높아졌다.2009년도의 추정치도 32.3%로 바뀌었다.

예산당국은 지난해 환율의 급격한 상승 등 불가피한 변수로 사정변경 요인이 발생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 상환이 마무리돼도 부채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세출구조, 즉 씀씀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가부채 논란이 일 때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채비율 76.9%, 유럽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상 기준인 60% 이내를 근거로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증가 속도면에서 우려할 수준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외환위기 뒤치다꺼리를 떠맡았던 국민의 정부 시절 국가채무는 7.2%포인트 증가한 반면 참여정부에서는 3년여 만에 13.9%포인트나 급증하면서 300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빚이다. 국가채무는 속성상 좀체로 줄어들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전이라는 재앙에 직면해 있다. 미래세대의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씀씀이의 효율성을 높이고 파이를 최대한 키워 다음 세대에 넘겨 주는 것이 현세대의 의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