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후분양제 집값 투명화 계기 돼야

서울시가 공공부문 아파트에 대해 전면 후분양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SH공사가 짓는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전 아파트에 대해 80% 공정 후 분양가를 산정, 분양함으로써 집값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아파트에 대해 내년에 40% 공정 후 분양하고 2009년에 60%,2011년에 80% 공정단계에서 후분양제를 확대하려는 계획과 비교하면 매우 획기적이다.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서울시가 여론에 밀려 후분양제를 택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고분양가가 주변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거품가격이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판단은 적절했다고 본다. 일정 수준 공정 뒤에 실제 투입비용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분양가를 산출하면 신뢰 제고는 물론이고 집값의 투명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제대로 시행되면 집값 안정을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효과도 클 것이다.

후분양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분양가가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건설주체의 금융비용과 집값 상승분 등이 분양가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사의 폭리를 막고 소비자들은 제값을 주고 집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제품’을 본 뒤에 선택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분양가 자율화의 전제는 후분양제인데, 그동안 자율화만 있고 후분양제를 미룸으로써 분양가 폭등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서울시의 결단이 무게를 갖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서울시는 후분양제의 도입이 분양가의 거품제거로 이어지도록 공정단계별 원가절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 제공 공공택지에 시공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 약속도 지켜주길 바란다. 공공부문은 공익 때문에 존재한다. 그동안 고분양가로 과도한 이익을 취한데 대한 반성도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