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MF도 우려한 한국의 비정규직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IMF는 최근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진단한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낼 능력을 상실했다.”면서 그 원인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과도한 양산으로 지목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37%에 이르는 비정규직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5배에 이른다.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은 63% 수준이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40%에 불과하다. 게다가 고용상태가 대단히 불안해 언제 실업자로 전락할지 모를 상황에 몰려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정치권과 노동계의 한치 양보 없는 대립으로 3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로는 서로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떠벌리면서 정작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관계로드맵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책이 빠진 로드맵은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IMF도 지적했듯이 비정규직 양산은 우리 사회의 최대 병리현상으로 대두한 빈부격차 심화 및 양극화 확대의 주범이다. 오늘날 대기업들이 수십조원의 현금을 쌓을 수 있었던 것도, 대기업 노조원들이 ‘노동 귀족’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따지고 보면 비정규직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하다.

우리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한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불합리한 ‘차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차이’조차 거부하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보호방안은 노동시장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작정 입법을 저지할 게 아니라 ‘선 입법-후 보완’식으로 융통성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보호책을 내놓은 정신을 살려 입법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