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화의 취약성 보여준 태국 쿠데타

20세기 말 아시아 여러 나라와 함께 민주화의 문턱을 넘었던 태국에 다시 쿠데타가 발생했다. 태국은 1932년 이후 19차례나 쿠데타가 발생했지만 마지막 쿠데타는 14년 전에 발생한 친위 쿠데타였으며 실패한 쿠데타였다. 당시 쿠데타를 막아낸 것은 시민들이었고, 민중의 힘에 의한 민주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번 쿠데타는 아시아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한다.

쿠데타를 불러들인 것은 탁신 총리 자신이었다.CEO형 총리인 그는 2001년 집권후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치 안정을 이뤘다. 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경제사정의 악화, 가족과 측근의 비리, 반대 세력에 대한 독선적 태도 때문에 곧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됐다. 태국 경제는 지난해 4%의 저성장에 머물렀다. 무역수지 적자는 과거 9년동안 최대인 86억달러를 기록했다. 가족보유 회사 주식을 외국에 팔아 1조 8000억원을 챙기고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비판 언론에는 소송을 남발했다. 사임 발표와 번복을 일삼는 오만함도 시민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민주화가 걸음마 단계인 많은 나라들처럼 태국도 정책대결보다는 상대편의 도덕적 실수가 정쟁 대상이 되곤 했다. 그만큼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태국의 정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가기 위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