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서울시가 앞장 선 집값 올리기

서울시가 강북 개발의 야심작으로 내놓은 은평 뉴타운의 평당 분양가를 1151만원(34평형)에서 1523만원(65평형)으로 책정했다.2003년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울 상암동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서울 공공택지 개발의 최고 수준을 경신한 것이다. 건설교통부가 공개한 은평구 내 인접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에 비해서도 30% 이상 높다.

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 주변 지역 집값도 들썩거리게 된다. 정부가 판교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그 여파로 서울 강남과 경기 용인, 분당, 수원 영통지구의 아파트 값이 폭등한 전례가 있다. 뉴타운 개발을 맡고 있는 서울시 산하기관 SH공사는 토지 보상비용이 상암동에 비해 높았고 임대주택 건설 등에 투자할 재원이 필요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상암동조차 고분양가 논란이 벌어졌는데 상암동의 ‘거품’을 인정한 위에 분양가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또 공영개발이라면 주변 지역의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했다. 벌써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값이 들썩인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 사회는 지금 아파트 값 거품과 ‘전쟁’ 중이다. 온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작은 허점만 있어도 아파트 값이 다시 폭등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때 정부와 서울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분양가 책정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개발 이익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주택 공공개발의 의미가 크게 퇴색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