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솟는 전셋값, 정부대책 안일하다

지난달 중순 서울 강북지역에서 촉발된 전세난이 과천과 평촌, 용인 등 수도권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그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영세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액을 1조 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8·31’ 1주년을 맞아 발표했던 내용을 재탕한 데 불과하다.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하겠다는 정도가 새로운 내용이다. 게다가 건설교통부는 올해 전셋값 상승폭이 과거 20년 평균을 밑돈다면서 전세파동이 계절적·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동떨어진 황당한 오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일시적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루만에 정정했지만 이번 전세 파동은 ‘예고된’ 사태였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시장에서는 전세 파동의 원인을 결혼과 이사가 겹친 계절적 요인 외에 과도한 공급 규제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지역 주택공급물량은 2002년 16만가구에서 2004년 5만 8122가구,2005년 5만 1797가구로 급격히 줄었다. 국민임대주택도 서울지역 입주물량은 올해 625가구, 내년 2537가구뿐이다. 월세 비중은 2000년 14.8%에서 지난해에는 19%로 높아졌다.

이렇게 통계치에서도 쉽게 확인되는 사항을 전국적인 통계를 들이대며 ‘집값, 전셋값 안정’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없다. 참여정부 초기 전국적인 통계를 들어 ‘집값 이상없다’고 강변하다 뒤늦게 허둥대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는 최선의 주택안정 정책은 공급 확대에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특히 지나치게 까다로운 전세금 대출절차도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대폭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