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작통권 국론분열 언제까지 봐야 하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국론분열 양상이 심각하다. 전직 국방장관, 장성들에 이어 전직 외교관, 경찰총수들이 환수에 반대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어제는 보수성향 단체들이 작통권 환수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5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작통권 논란 자체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조건 환수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작통권 환수의 당위성이 충분한데도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기력도 보기 딱하다.

작통권 조기 환수에 반대하는 성명 내용은 막연한 불안감이 담겨 있다. 한·미 정부가 모두 보완대책을 제시하며 우리 안보에 문제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파들은 이런 설명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아가 노무현 정권을 아예 친북 세력으로 규정짓고 있다. 이 정권에서 작통권 환수 일정이 마련되더라도 차기 대선후보에게 재협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제 작통권은 단순한 안보 현안을 넘어서고 있다. 정치적 편가르기로 확산되면서 정권교체운동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건전한 토론이 되겠는가.

특히 환수 반대운동이 조직적이어서 정치 배후를 의심케 한다. 전·현직 관료간에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전직 경찰간부들까지 작통권 반대성명에 줄줄이 가담한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그중에는 참여정부 출신도 있었다. 현직 관료들은 선배들이 너무하다고 불평을 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이래도 되는지 통탄스럽다.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는 환수 반대론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치열하게 벌여야 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 힘든 안보 보완대책을 알려주는 설명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홍보와 설득이 부족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