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동북공정 시정 약속 지켜라

엊그제 핀란드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주고 받은 동북공정 관련 ‘언급’은 여러 측면에서 궁금증을 낳는다. 무엇보다 원 총리의 약속은 정상간 합의인가, 둘째 원 총리가 말한 ‘정부 차원의 조치’는 무엇인가, 셋째 학술문제라 대응하지 않겠다던 외교부 방침과 달리 노 대통령이 대응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 넷째 외교부는 앞으로 동북공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이다.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에 대해 노 대통령이 유감의 뜻을 전한 것은 마땅하고 환영할 일이다. 그럼에도 두 정상간 언급이 공허한 까닭은 이를 시정하려는 우리와 중국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2004년 외교 당국자간 5개항의 구두합의를 통해 고구려사의 공정한 해결과 정부 차원의 필요한 조치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뒤로 한국 고대사 왜곡에 박차를 가해왔고, 이제는 이를 넘어 유사시 직접 개입을 포함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겨냥한 정부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터에 동북공정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도대체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 움직임에 넋을 놓고 있다 뒤늦게 학술차원의 활동이라고 두둔하는 우리 외교부 행태도 미덥지가 않다.

정상간 약속은 그저 해 본 소리로 끝나선 안된다. 중국은 즉각 두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국 고대사 왜곡을 중단시키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돼온 교과서 왜곡 사례를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외교부 역시 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계기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 드러난 갈등만 덮고 넘어가자는 자세를 버리고, 동북공정의 의도부터 제대로 파악해 주도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