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너무 서두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미국 내 광우병 파동 이후 2년 10개월만에 재개된다고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결과 위생 및 광우병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수입 재개 이유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하면서 수입대상을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로 한정하고 뼈와 내장 등 부산물과 소시지 등 가공육의 수입을 금지한 만큼 광우병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너무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영국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19건이나 된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대상을 20개월 미만의 소로 한정했다. 안전성 문제에서 정부의 공언이 미덥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현재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해명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이 아니라면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은 이번 3차 본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도높게 압박하고 있지 않은가.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금지 직전 수입 쇠고기의 67%에 이를 정도로 국내 육류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한·미 FTA의 농산물 협상에서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힌 셈이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