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집값 안정 ‘립서비스’는 이제 그만/류찬희 산업부 차장

정부는 연일 집값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부처 장차관·차관보·실무 본부장(국장)은 하루가 멀게 방송을 탄다. 그런데 그 얘기가 그 얘기다. 한결같이 집값을 안정시킬 테니 걱정 말라고 한다.

올해 안으로 집값을 2003년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안정시키겠다며 집값 안정의 구체적인 시기와 목표를 자신 있게 제시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내비친다.

집값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라면 조금은 과장되고 되풀이되는 말이라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의 발표를 보노라면 왠지 기분이 씁쓸하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정부는 집값이 잡혔다고 주장하는데 시장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이라면 10·29대책 발표 당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한번 검색해볼 필요가 있다. 당국자들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곧바로 집값이 잡힌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래서 당장 집값이 잡히는 줄 알았다. 내집 마련을 서두를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집값은 그뒤 30∼40% 올랐다. 어떤 지역은 50% 가까이 상승했다. 순진하게 정부 말만 믿고 따른 서민들은 바보가 된 셈이다.

지난해 ‘8·31대책’이 나왔을 때도 국민들은 정부를 믿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 시장은 정부 발표와 달리 한참 빗나갔다.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꿈은 일장춘몽이 돼버렸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아무리 솔깃한 정책을 내놓아도 이제 국민들은 양치기 소년을 떠올릴 뿐이다.

둘째는 행정가들이 마치 정치인을 따라 하는 것 같아 개운치 않다. 실적이나 결과로 나타나는 시장 흐름을 무시한 채 무조건 집값이 내렸다고 자위하는 것이 꼭 입에 발린 말만 하는 정치인을 보는 것 같다. 이 정부 임기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실책을 모면하려는 립서비스인 것 같아 더욱 안쓰럽다.

기자는 10·29대책,8·31대책에 앞서 정부 당국자와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짧은 소견으로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검인계약서 폐지와 실거래가 확보 시스템 구축을 들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히 두 가지 모두 받아들여졌고 입법 과정을 통해 자리를 잡아가는 듯해서 여간 뿌듯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실거래가 통계 발표를 보고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반적인 집값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통계라기보다는 단순 샘플 조사에 불과했고, 시장 집값과는 괴리가 너무 컸다. 통계를 왜곡하지 않았다는 강변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계가 뭐 필요하겠냐는 생각마저 들었다.

개인 실거래 가격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고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게 공개된 마당에 굳이 두루뭉수리한 방법의 실거래가 통계는 무의미하다. 모든 아파트 시세를 공개하되 동(棟)·층을 모두 밝혀 살아 있는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분양가에 따른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발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대형 임대 아파트를 늘린다고 하는데 중산층 이상의 주택문제는 정부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서민들이 목돈 들이지 않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다. 주택정책은 무엇보다 수혜 타깃이 정확해야 한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식의 립서비스는 이제 끝내야 할 때다.

류찬희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