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금속 오염 농산물 정보 공개해야

정부가 발표한 폐금속광산 인근지역 생산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실태는 실로 충격적이다. 토양 오염정도가 가장 심한 44곳의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했다지만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쌀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납과 카드뮴이 허용기준보다 최고 32배,17배나 나왔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재배면적이 전체 농경지의 0.006%에 불과한 점을 들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쳤을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하지만 정부의 공언만으로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폐광지역의 오염문제는 환경단체의 줄기찬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다시피 했다. 이번 실태조사도 지난 2004년 경남 고성군의 폐광지역인 병산마을 ‘이타이이타이병’ 소동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농림부는 2001∼2005년 카드뮴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광지역 생산 쌀 101t을 수매해 폐기처분했다지만 관련 정보는 비밀에 부쳤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광산 피해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역학조사를 담당할 기구를 구성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겠다.

정부는 해당 지역 농산물 전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조사대상 지역과 ‘위해 우려’로 분류된 9개 폐광지역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정부로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하루속히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경작을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폐광지역에 대해 즉각 오염실태와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