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은 이중계약, 통일부는 우왕좌왕

개성 골프장 건설 사업을 둘러싼 북한의 비상식적 행태와 이를 방치한 정부의 대응이 한심하다. 북은 엄연한 사업권자인 현대아산을 제쳐두고 다른 남측 기업과 별도의 사업계약을 맺었다. 이중계약을 한 것이다. 이에 현대측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 기업과 골프장 건설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개성 골프장 사업은 현대아산이 지난 2000년 북측 아태평화위와 맺은 7대 사업권 계약에 포함된 사항이다. 골프장을 짓더라도 현대가 짓거나, 제3의 사업자가 현대와 계약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북측은 이에 아랑곳 않고 대구의 한 부동산개발회사를 따로 접촉해 별도 계약을 맺었고,4000만달러의 임차료 협상까지 끝냈다고 한다.

지난 해에도 북측은 김윤규 현대 부회장 퇴출을 문제 삼아 금강산 관광을 몇 달씩 중단한 바 있다. 개성 관광 역시 현대를 제쳐 두고 롯데관광과 따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50년 독점권이든, 수천만달러의 합의서든 언제라도 휴지조각 취급하려 드는 것이다. 이래서야 어떤 기업이 북측과 협력사업을 벌일 수 있겠는가.

딱한 것은 우리 정부다. 한마디로 갈팡질팡이다. 엊그제 하루만 해도 통일부는 개성 골프장 사업에 대한 현대아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차관이 번복하는 혼선을 빚었다. 북과 민간기업이 맺은 합의사항이니 정부가 간여할 수 없다는 형식논리가 바탕에 깔려 있다. 이는 대북사업의 리스크를 민간기업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래서는 북측의 돈타령에 우리 기업들이 속절없이 휘둘리게 된다. 남북협력사업의 근간이 무너진다. 남북협력의 다각화 필요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원칙과 신뢰다. 정부는 대북사업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