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정규1기’ 교육위원에 거는 기대/ 김장중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부회장 행정학 박사

제5대 시·도 교육위원(제주도는 주민이 직선한 ‘교육의원’) 144명의 임기가 지난 1일 시작됐다. 이번부터는 정식으로 보수를 받는 전문 직업인이기에 ‘정규 제1기’ 교육위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교육위원에 대한 학부모와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어려운 선거과정을 거쳐서 뽑힌 교육위원들의 면면을 보면,‘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이기에 지방교육과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잘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전체 교육위원의 인적 구성이나 복잡한 교육 현실을 생각하면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먼저 제5대 교육위원은 교육경력자(87.1%)와 60대 이상(72.7%)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풍부한 교육 경험과 경륜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교육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 경력자를 비롯해 사학 설립자 및 학원 경영자 등 ‘교육 관계자’가 90%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아서 염려된다.‘집행기관 견제와 교육정책 비판’이라는 교육위원의 1차적 임무수행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이 자기가 모셨던 상관이거나 자신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경우,‘똑바로 하세요!’라고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는 교육위원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교육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육위원이 많다는 것은 교육환경과 수업개선을 통한 교육력 향상에 큰 보탬이 된다. 그러나 교육위원은 학교 수업이 아니라 교육정책과 행정을 통제하는 일을 한다. 수업 전문성에 기초한 교원 출신으로서는 법규와 예산·회계, 감사, 시설, 민원처리, 갈등 조정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직무수행의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이제 교육위원은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고, 지방교육자치를 책임지는 ‘교육부문의 정치인’이다. 따라서 과거 교육위원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이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은 우리가 다 안다.’는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거나, 교원단체 등 자신이 속한 조직과 개인적 이익에 몰두할 가능성도 높다.

예를 들면 여론과 동떨어진 ‘교육위원회 통합 및 주민직선제 반대’ 주장을 펴거나, 실제로는 지역주민과 멀어지면서도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강당을 짓는 등 인기 위주의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에는 새로운 학교 설치와 노후시설 개선, 급식문제,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반해 시·도 교육청마다 큰 빚을 짐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위기를 맞고 있다.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지방채의 총 규모는 2004년도 6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원으로 급증해 부도 직전이다.

이같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 스스로 전문성을 계발하고, 교육감과 교육 관료들을 제대로 통제해야 한다. 활발한 의안 발의와 철저한 사무 감사 및 조사가 필수다. 아울러 전수안 대법관이 취임사에서 밝혔듯 ‘지지해준 단체와 조직을 기꺼이 배반’하고,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지역주민의 교육적 요구를 확실히 대변해야 한다.

높은 연봉과 예우만 받는 상징적 존재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프로다운 전문성을 발휘하는 교육정치인으로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지는 오로지 ‘정규 1기’ 교육위원들에게 달려 있다. 또 그 결과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가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김장중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부회장 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