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억 횡령 6년간 모른 철도공사

철도청은 역시 복마전이었다.6급 직원이 2년간 나랏돈 28억원을 가로챘는데도 전혀 알지 못했다. 감사원이 6년만에 찾아냈다. 철로공사를 위한 시설 철거와 이전 보상비 명목으로 서류를 꾸며 4차례에 걸쳐 돈을 타냈는데 계장·과장·현장소장의 결재가 일사천리로 끝났다고 한다. 한차례에 수억원씩, 마지막엔 16억원을 타냈는데 내부에선 확인 절차도 없었고 낌새도 채지 못했다니 이해할 수 없다. 현장에 한번만 나가봤어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구멍가게도 그렇게는 운영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고속철도 및 선로 신설 비용을 지원해 철도공사의 적자요인을 줄여주기로 했다. 그런데 또다시 가짜로 시설 철거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지난 7월에는 철도공사 임직원 등 8명이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받은 돈의 액수가 적은 13명은 자체 징계토록 통보받았다. 또 그 전에는 철도공사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를 돕다가 들통나 공정거래위로부터 1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철도공사측은 대부분 공사 출범 이전의 비리라고 항변하지만 그렇게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복마전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가. 감사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전면적으로 재수사해야 한다. 상관들의 공모 및 뇌물 수수, 직무 유기를 낱낱이 가려 처벌해야 한다. 철도공사에는 해마다 1조원 가량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다. 그러나 자정과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복마전은 만성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