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남아파트 실거래가 통계조작 아닌가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가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교부는 핵심 버블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지난 3월 이후 6월까지 넉달새 14% 떨어졌다고 밝혔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거품붕괴의 시작”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같은 통계는 기준시점과 비교시점간에 서로 다른 표본을 사용해 통계오류라는 지적이다. 같은 표본끼리 비교할 경우 오히려 5∼6%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실거래가 공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건교부는 아파트 거래 건수나 개별 가격차를 무시한 채 거래시점별 단순 평균치를 실거래가로 제시하는 등 통계상 오류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평당 4000만원짜리 아파트와 3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서로 비교해 가격이 떨어졌다고 발표한 셈이다. 이처럼 통계의 기본원칙조차 무시한 것을 보면 무지라기보다는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중대 사안을 발표하면서 통계전문가의 조언조차 받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세부적 실거래가 정보의 추가 제공과 신뢰성의 제고를 주문한 바 있다. 실거래가의 왜곡은 당장 정책의 신뢰에 치명타가 되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부추길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실거래가를 일일이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더라도 건교부는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정확한 집값 정보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