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정무팀 부활보다 중요한 것

참여정부 들어 청와대 정무조직 변천사는 어지럽기 그지없다. 처음에는 정무수석이 있었으나 2004년 비서관급의 정무팀으로 격을 낮췄다. 그 이듬해 정무팀마저 해체했다. 당정분리를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엊그제는 정무팀을 부활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관계가 계속 삐걱거려온 이유는 제도 탓이 아니라고 본다. 정당과 국회를 어떤 시각으로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청와대비서실은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여야를 떠나 정당은 다르다. 지금처럼 일년에 두차례씩 선거를 치르는 상황에서 여론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 지도부가 추구하는 정책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여당이 개혁을 실종시키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설득하고, 그렇지 않다면 당이 전하는 여론을 받아들일 자세를 가져야 한다. 김근태 당의장이 추구하는 뉴딜론도 합리적인 부분은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당이 인기없는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엇박자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대선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면 (비판·차별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선거를 떠나 대통령이 비판을 두려워해 국민의 소리를 놓친다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노 대통령은 또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는다고….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먼저 여당과 소통 통로를 트면 야당, 국회와 가까워진다. 정부 채널과 별도로 민생 현장을 알 기회가 늘어난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뜻을 여당을 통해 밀어붙이는 데 정무팀 부활을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대선 간여를 강화하는 데 써서도 안 된다. 정치권과의 소득없는 대치전선을 걷어버리고 많이 듣는 쪽을 택해야 한다. 정무팀과 별도로 만들기로 한 정무특보단 인선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