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탄강댐 새만금 재판 안돼야

정부가 임진강 유역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한탄강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탄강댐 건설 계획이 처음 발표된 것이 1999년이었으니까 7년만이다. 그러나 7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이견은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댐의 상류지역인 강원도 철원군과 환경단체는 생태계 파괴, 기후 변화, 철새 도래지와 유적지 수몰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한탄강댐이 평소에는 자연 상태로 유지되고 큰 비가 올 때만 물을 담아두는 홍수조절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결국 식수와 농업용수 등을 위한 다목적 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의구심을 표명한다. 아울러 임진강 하류지역인 파주·문산은 제방을 높이고 배수펌프 용량을 늘린 뒤 홍수피해가 없었으므로 댐이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댐을 건설하더라도 홍수조절 효과가 크지 않고, 북한이 1999년부터 휴전선 북쪽 임진강 본류에 황강댐을 건설하고 있어 남북한이 치수를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정부는 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파주·문산의 제방은 한탄강댐 건설을 전제로 해 쌓은 것일 뿐이라는 등의 이유로 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부는 먼저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는 의견을 경청해 댐을 건설하지 않고도 홍수를 막을 대책은 없는지 논의해야 할 것이다. 설혹 댐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 사업과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에 걸쳐 사업 중단과 강행을 반복하며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국력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마침 정부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임진강 유역홍수대책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