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희망통장’, 가난 대물림 끊는 첫걸음

정부가 내년부터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한 ‘아동발달지원계좌(CDA)’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저소득층 지원정책은 생계유지에 초점을 맞춘 반면 빈곤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와 후견인이 각각 매월 3만원씩 적립해주는 CDA제도는 사회 진출시 필요한 종자돈 지원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공급자 위주의 시혜정책에서 수요자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우리 사회는 참여정부 들어 분배우선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하위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날로 심화되는 등 양극화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소득격차는 바로 학력격차로 이어져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난의 대물림을 막으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 이른바 ‘시장 실패’ 부문에 대한 정부 역할론이다. 특히 빈곤아동에 대한 단순 지원 차원을 넘어 민간 후견제도와 접목시킨 CDA제도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빈곤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돕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다. 그런 의미에서 후견인 참여운동은 앞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할 필요가 있다.CDA제도가 빈곤아동들에게는 지금까지 굳게 닫혔던 희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