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 나라가 도박장 되도록 정부 뭐 했나

사행성 성인오락 ‘바다이야기’ 파문을 보고 있자면 이 나라는 ‘도박공화국’, 아니 속칭 ‘하우스’(도박업장)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과 2년새 동네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성인용 도박게임장이 1만 5000여곳에 이른다. 전국의 도서관과 독서실보다 3배나 많고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을 합친 숫자보다도 많다. 이들 도박게임의 시장규모는 무려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도박게임에 쓰인 경품용 상품권만도 지난해 7월 이후 60억장,30조원어치가 발행됐다. 경마와 로또복권, 강원랜드 카지노, 경륜, 경정 등 기존 5대 사행산업 매출액 11조원까지 합치면 한 해에 무려 20조∼30조원이 도박판에 뿌려지는 꼴이다. 서울시 예산 16조원을 훌쩍 뛰어넘고 올 국방예산 23조원에 버금간다.

사행산업의 팽창은 국가적 재난과 다름없다. 매일 수십만명이 도박판에 매달리고, 가산을 탕진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목을 맨 30대 남성처럼 도박 빚에 목숨을 끊은 이웃도 부지기수다.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 때도 의원들이 도박게임의 폐해를 지적하며 대책을 주문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문화관광부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도박게임산업의 기본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바다이야기가 파문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서야 지난달 말 부랴부랴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실태파악에 나섰다. 경찰의 겉핥기식 수사, 검찰의 뒷북수사도 마찬가지다. 범정부 차원의 변변한 회의조차 없었다. 눈 감고 귀 막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보일 수 없는 행태다.“여기(게임장)는 따도, 잃어도 못 나가는 곳”이라는 도박게임 중독자의 탄식이 나라의 자화상이 돼서는 안 된다. 감사원 감사든 국정조사든 도박산업이 방치된 구조적 문제를 철저히 가리고, 관련 공직자의 기강해이도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