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노 을지훈련 폐지 주장 부당하다

법외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오는 23일까지 계속되는 을지훈련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전공노는,‘우리민족끼리’라는 기치를 들고 8·15 통일대축전을 대대적으로 치른 지 이틀만에 한 축으로는 민간교류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자고 하면서 다른 한 축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일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을지연습이 유사시 외부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위하기 위한 한·미 협조관계, 업무수행 절차, 계획 및 체계를 평가, 발전시키기 위한 민·관·군의 종합적인 전쟁대비 훈련이라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북한이 동원하는 선전 논리를 되풀이했다.

우리는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내세워 합법 전환을 거부하는 전공노가 무슨 의도로 이런 성명서를 내놓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전공노는 2년 전에도 조합원 교육과정에 북한의 주체사상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이적성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전공노 탈퇴를 종용하는 정부에 맞서는 방편으로 ‘반미·자주’의 깃발을 내세웠다면 전략적으로 중대한 착오다. 불법성을 해소할 궁리는 하지 않고 선명성으로만 치달을 경우 노동조합의 존립 기반인 대중성은 와해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전공노 조합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이다.

전공노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노조들은 속속 합법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노동3권 완전 쟁취’라는 불가능한 목표에 집착하기보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근로조건 개선과 복리 증진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공노도 국민과 조합원의 요구 수준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