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배제 인사론’ 유감/ 주병철 경제부 차장

정부 투자·출연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등을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해 잡음이 적지 않다. 참여정부의 인사 원칙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특정 부처, 특정 인맥은 공모에서 제외시키는 이른바 ‘배제 인사론’을 두고서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로 대변되는 ‘코드 인사론’과 대비된다. 이를 두고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중잣대의 표본이라고 말한다.

현재 공석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수출입은행장의 후임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배제 인사론의 전형으로 꼽히고 있다.

KIC는 당초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내로라하는 인물을 접수받았으나,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출신 인사는 배제해야 한다는 윗선의 입김으로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재추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경부는 설립 주체라서, 한은은 운영자금을 맡긴 곳이라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다. 반면 증권 전문가가 아닌 인사를 증권거래소 감사로 가는 데는 눈을 감고 있다.

이를 지켜보면서 의문을 갖게 하는 것들이 몇 있다. 참여정부는 인사의 공정성과 함께 능력·전문성을 중시한다고 밝혀 왔다. 이를 위해 공모·추천제가 도입됐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특정 부처나 특정 인맥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모 자체를 못 하도록 막는 것은 제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반대로 참여정부에서 특정 인맥이 급부상한 현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증권거래소의 감사 선임 역시 전문성이 없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이라면 괜찮다는 것인지.



물론 참여정부만이 인사 시비에 휘둘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0억달러의 자금을 운영하는 KIC 사장,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 지원에 나서는 수출입은행장은 능력과 전문성이 있어도 특정 부처 등의 출신이라서 결격 사유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기회는 주되, 능력과 전문성을 따지는 것이 순리다.

주병철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