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작통권 갖지 말자고 주장하는 군 원로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여부와 시기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대통령과 군 원로, 여당과 야당의 정면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제 작통권을 2012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2009년이라도 상관없으며, 지금 환수되더라도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직 국방장관 등 군 원로들은 어제 성명을 내고 윤광웅 국방장관이 노 대통령에게 환수가 절대 불가함을 건의할 것, 환수 논의 보류 등을 주장하는 등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원로들이 대립하면서 환수에 따른 국민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작통권 환수는 더 이상 미루거나 중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환수 불가론은 옳지 않다. 문제는 환수에 따른 안보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작전 능력을 제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군 원로 및 전문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검토와 협의를 해나가야지 승부를 건 듯 정면 충돌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양측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과 감정 대립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국방부가 적정 시기라고 언급한 2012년 말고도 2009년 내지 ‘지금’ 환수가 가능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환수에 따른 단계적 목표 설정과 치밀한 로드맵이 결여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군 원로들이 윤 장관으로부터 무시됐다는 격앙된 감정을 내세우는 것은 냉철한 조언을 내놓아야 할 원로 전문가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

미국과의 어려운 협상과 세밀한 보완작업을 앞두고 자중지란이 먼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환수 반대나 기약없는 연기론은 안보 불안감에 편승해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과 같다. 작통권 환수 문제가 여야 정쟁거리나 보혁 갈등으로 비화되도록 부채질해서야 되겠는가. 환수를 원칙으로 하여 차질없는 보완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