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인상 이후 경기 흐름 주목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콜금리를 연 4.5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10월 이후 5차례에 걸쳐 모두 1.25%포인트 오른 것이다. 하반기 경기둔화 속도에 대해 정부와 한은, 민간연구소들의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금리 인상은 경기 둔화보다는 물가불안 우려에 초점을 맞춘 통화당국의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면서도 지난 6월 콜금리 인상 당시 금리 수준을 ‘경기부양적’이라고 진단했던 한은이 이번에는 ‘그럴싸하다’고 평가하면서 기존 통화정책 방향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을 주목한다.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신호인 동시에 앞으로 경기둔화 속도에 따라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과거 통화정책은 경제운용의 종속변수로 취급돼 금리의 선제대응 기능이 무력화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리를 조정해야 할 적기를 놓치면서 부동산 버블 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금리인상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은 한은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 최근 각종 지표에서 확인되듯 실물과 심리부문에서 경기 하강조짐이 뚜렷하다. 부유층마저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유가와 환율도 한은 전망치를 벗어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7차례나 올렸던 금리상승 기조에 급제동을 걸 만큼 미국 경제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우리는 금통위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물가 안정과 경기 흐름이라는 두 가지의 축을 동시에 고려하는 금리정책을 펼 것을 당부한다. 금리의 파급효과는 무차별적이라고 할 정도로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기변동을 선도하면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 유연한 대응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