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재판관 인권 감수성 높은 인물로

윤영철 소장을 포함해 헌재 재판관 5명이 다음달 14일까지 물러남에 따라 후임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5명을 소장으로 추천하면서 “개혁과 다양성을 빙자한 코드 인사는 배격돼야 한다.”고 했다.13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인권 감수성, 사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을 인선 원칙으로 제시했다.

후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는 헌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를 살펴보면 자명해진다. 헌재는 헌법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인권보장기관이다.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헌법재판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창 아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규정한 헌법 10조 중 앞 부분을 옮겨놓았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인물들이 후임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변협 역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인물이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번에 교체되는 5명은 전체 재판관 9명 중 절반을 넘는 것이다. 지명권자인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은 이 기회에 헌재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 판·검사를 거친 변호사들이 독점해온 관행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헌재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다양성이 살아 숨쉬어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