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15년전 국세청, 그리고 1일/육철수 논설위원

15년 전, 그러니까 1991년 하반기에 벌어진 일이다. 국세청은 현대그룹 비자금을 밝히겠다며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청와대 ‘하명조사’임이 분명했으나 국세청은 한사코 그런 일 없으며, 정기조사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돼 특별조사로 변경된 것이라고 우겼다. 몇달동안 조사가 진행되면서 추징세액 규모는 춤을 추었다.700억∼800억원대를 왔다갔다 하더니 어느날 청와대 쪽에서 흘러나온 액수는 900억원대. 오락가락하던 추징세액은 결국 그해 말 1361억원으로 발표됐다.

육철수 논설위원

그런데 바로 이튿날,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게 일부 밝혀져 1309억원으로 정정 결정됐다.”고 말했다.“어떻게 한두푼도 아니고 52억원이나 되는 세금을 잘못 매길 수 있느냐.”고 따졌더니, 돌아온 대답이 걸작이었다.“기자들도 기사쓸 때 토씨 틀리고, 숫자에서 ‘억(億)’자를 가끔 빠뜨리더구먼, 뭘 그런 걸 갖고 열을 내슈?”

말문이 탁 막혔다. 그게 어디 기사의 오탈자에 비교할 사안인지 어안이 벙벙했다. 세금을 엉터리로 물린 데 대한 반성은커녕, 대수롭지 않다는 투였다. 어쨌든 불의를 보면 곧잘 열받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몰랐던 기자는 노력했지만 그 일을 기사화하지 못했다. 다만 기자의 주파수 권역 밖에서 언론사와 국세청간 모종의 얘기가 오갔을 것이라고 짐작만 할 뿐이다. 국세청은 이렇듯 꿀리는 데가 별로 없었고, 무시무시한 권력기관이었다.

국세청에는 지난달 중순 신임 전군표 청장이 취임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조자룡 헌 칼 쓰듯 하는 세무조사는 않겠다.”,“정치중립마저 의심받는 과거의 권력기관 이미지를 벗겠다.”,“납세자가 억울함이나 과중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꺼이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따뜻한 세정(稅政)’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참으로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원시원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새 청장의 말대로 집권세력과는 별 연줄도 없는 ‘강원도 산골출신’이 과거에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자리에 올랐으니 세월은 많이 변했다. 그가 청장으로 임명된 게 국세청의 변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해 만시지탄과 함께 기대도 크다.

지금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맨앞에는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라고 떠있다. 어떻게든 과거의 어두운 이미지를 바꿔보겠다는 몸부림이 엿보인다. 하지만 탈루·탈세에 추상같아야 할, 또 다른 쪽의 업무 성격상 이것이 ‘따뜻한 세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국세청 O국장에게 ‘따뜻한 세정’의 개념이 대체 뭔가 물어봤다.O국장은 “세금을 매기더라도 조사 대상자가 승복하도록 친절하게 설명하고, 쓸데없이 집적거리지 않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줬다. 그러면서 어떤 기업은 조사받고 “감사하다.”는 말까지 하더라며 자랑삼아 얘기했다.



그러나 어느 납세자를 붙잡고 물어보라. 세무조사받고 감사하다거나 마음 편안할 사람이 있는지. 그만큼 세금문제는 국세청의 배려와는 달리 납세자에겐 두렵고 심적 부담이 크다. 물론 국세청의 ‘따뜻한 세정’ 노력과 의지는 고맙다. 하지만 조급하게 욕심부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권력에 휘둘려 억울한 세금을 때리거나, 세수(稅收) 채우려고 엉터리 세금 부과하는 일만 없애도 큰 일을 하는 것이다.

육철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