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한·미 FTA 누가 오해했나/우득정 논설위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대가로 스크린쿼터 축소 등 ‘4대 선결조건’을 수용했다는 비판론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으로 수용하겠다.”고 천명했다. 실제 정부 공문서에서 4대 조건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적이 있으며 한·미 협상의 정지작업 차원에서 통상현안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4대 선결조건’에 대해 노 대통령이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정부는 이전까지만 해도 ‘4대 선결조건은 없다’,‘4가지 통상현안 진실을 말한다’,‘대미통상외교의 막전막후’(7월19∼20일 국정브리핑) 등을 통해 ‘4대 선결조건’이 오해 또는 외교적 수사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 발언 이후 ‘오해는 털고 실리를 챙기자’는 식으로 슬그머니 방향을 선회했다. 그렇다면 누가 오해했다는 말인가.

지난 2월초 한·미 양국이 FTA 추진을 공식 선언한 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약값 재조정,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등 ‘4대 선결조건’을 들어주는 대가로 한·미 FTA 추진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부는 즉각 4대 조건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하지만 지난 4일 방영된 MBC TV PD수첩에서 ‘선결조건’이라는 어휘가 포함된 지난해 9월12일의 대외경제위원회 문건이 공개되자 ‘편의상 축약적으로 사용된 용어’라고 둘러댔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관심사항을 전향적인 자세로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표기한 ‘협상의무(Mandate)’라는 용어를 ‘4대 조건 양보’인 양 해석한 것은 국제 통상외교 수사학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지난해 11월 미국 의회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통상장관(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관심사(4대 선결조건)를 시의적절하게 검토할 것으로 확신시켰다.”는 대목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미국 의회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절히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뉘앙스로 전달했지만 이를 ‘양보’로 곡해했다며 미국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한·미 FTA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인정한 스크린쿼터 축소도 우리의 독자적인 ‘결단’의 측면이 강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다 보니 ‘한·미 FTA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한명숙 국무총리나 ‘충분한 보완대책 강구 후 한·미 FTA 추진’이라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엇박자 발언이 나와 혼선을 부추겼다.

그런가 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월초 한·미 FTA 체결시 최장 10년간 대미 무역수지는 73억달러 줄어든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며칠만에 이 숫자는 47억달러로 줄었다.‘숫자 조작’ 논란이 일자 쌀 개방이 전제된 잘못된 수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쌀 개방에 따른 손실을 8000억∼1조원 정도로 추정했다.KIEP의 추정치보다 2.5배가량 줄어든 것이다.



얼마전 한·미 FTA 반대성명에 서명한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미 FTA가 추진되면 우리 경제체질이 미국화하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래서 한·미 FTA를 정책 주권 포기로 규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 FTA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전 실장이 한·미 FTA의 파급효과를 곡해한 것일까.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