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남북교류마저 끊자는 건가

북한이 더이상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없다고 선언했다.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도 모자라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이산상봉까지 일방적으로 끊겠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은 어떡하든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북한이 거듭 찬물을 끼얹고 있다. 남북관계마저 이렇게 경색시킨다면 북한은 더욱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평양당국은 깨달아야 한다.

북한은 남한이 쌀과 비료 지원을 거부해 이산상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강력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을 두둔하던 중국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결국 찬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이 어떻게 대규모 쌀·비료 지원을 할 수 있겠는가. 쌀·비료 지원이 절실했다면 도발 행위를 자제해야 마땅했다. 북한은 지난주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그들의 선군(先軍)정책이 남측을 지켜준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 대가로 쌀·비료를 달라는 식이었다. 대북 동정론의 싹을 꺾는 억지 주장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안보장관회의에서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국면을 조성하는 일각의 움직임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국·일본의 과도한 대북제재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북한은 몇시간 뒤 이산상봉, 특별화상상봉, 금강산면회소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남측에 통보했다. 정부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남북간 의사소통 채널이 너무 부실한 것도 문제였다.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 복원을 검토하고, 해외에 분산되어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단속할 뜻을 레비 재무차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해왔다. 정부 당국자는 부인했지만, 북한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으로 벌어들인 달러를 미사일개발에 전용할 가능성을 미국이 우려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일의 전면적 대북제재 추진과 북한의 극한 반발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도록 한국·중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