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작전권 환수 무리 없이 추진해야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년쯤 이양하는 방안을 최근 우리측에 타진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계획한 2011∼2012년보다 2∼3년 앞당겨진 일정이다. 일정대로라면 불과 3년 뒤 작전권을 돌려받게 된다. 작전권 환수의 당위성이야 새삼 따질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만 논의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은 주목된다. 당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환수받는 모양새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넘기는 형태로 돼 가고 있다. 미국이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후 어떤 형태의 한·미 안보협력을 구상하는지, 이로 인해 우리 안보체제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다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작전권 환수는 안보공백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의 조기이양 움직임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선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독자적인 작전권 행사를 뒷받침할 군 전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북한 미사일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우리 군은 지금 대북정보의 9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단기간에 우리 정보력을 상당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용부담 또한 너무나 크다. 일각에선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비용 논의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작전권 조기이양을 언급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이라면 대단히 유감이다. 양국 안보협력체제의 기본틀에 대한 논의를 그런 이유로 흔든다면 이는 횡포나 다름없는 것이다.

정부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 앞서 작전권 이양에 대한 미국의 속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주한미군 조기 철수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 대응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