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버블 가격에 맞춘 판교 분양가

다음달 분양하는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비슷한 평형대 시세의 90%선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특히 44평형의 분양가는 같은 평형의 기존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2400만원이나 비싼 8억 4800만원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판교 중대형 분양가는 건설업체의 분양금액에다 채권매입 손실액을 합친 것이어서, 채권매입액에 따라 당첨 여부를 결정짓는 구조다. 결국 청약자들은 채권 상한액을 써서 당첨 안정권에 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청약을 포기해야 할 처지다.

판교는 ‘버블 세븐’의 한곳으로 지목된 분당 바로 인근 지역이다. 그런 점에서 이곳의 분양가는 상당한 관심사였다. 정부 역시 판교 분양가가 인근 분당·용인과 서울 강남지역 등 여타 버블지역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아래 분양가 책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막상 분양시기가 다가와 뚜껑을 열어 보니 전혀 딴판이다. 정부가 분당지역 아파트에 20∼30%의 거품이 끼었다고 몰아 붙인 게 불과 서너달 전의 일이다. 결국 판교 분양가를 분당 집값의 90% 수준으로 잡은 것은 “버블 가격을 정부가 그대로 추인한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판교 분양가를 시발로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되살아나면 집값은 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재연될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정부가 일련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 집값이 차츰 안정되어 가는 추세다. 판교 분양가로 인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면 그간의 노력은 허사가 될 것이다. 정부는 채권상한액을 대폭 낮추는 것을 포함해서 판교 분양가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