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부양 반대한 권오규 내정자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기부양론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잠재성장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정적 성장세가 지속되고 유가가 안정되면 국민들의 체감경기도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게 반대논거다. 그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으로 잠재성장률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며 ‘확장적 거시정책 운용’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과거 상사였던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경기부양론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한 셈이다.

우리는 이미 권 내정자에게 당 주도의 확장적 재정운용은 대선 등 선거일정을 감안할 때 성장잠재력 확충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복지 위주의 선심성 예산집행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럴 경우 권 내정자가 우려한 것처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권고한 대로 새롭게 사업을 펼치기보다는 안정적 관리에 치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불안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여당의 내수경기 부양론에 반대하지 않았던가.

권 내정자는 ‘동반성장 전략의 기본은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환경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방향타를 바로잡았다고 본다. 이 한은 총재의 지적처럼 현재 대기업들은 현금만 잔뜩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빚을 내 재정으로 성장률을 부추기려 할 게 아니라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애로요인을 제거해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그러기 위해선 당의 압력에 경제정책이 흔들려선 안된다. 권 내정자의 공언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