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이래선 한·미 FTA 파고 못 넘는다/우득정 논설위원

한명숙 국무총리는 6개 부처 장관들이 합동담화문을 발표한 지난 7일 저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틀전 관계장관들에게 반대론자에 대한 설득을 주문하면서 한 총리 스스로가 앞장서겠다던 약속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정부가 선정한 설득대상 ‘0순위’에 속하는 여론 주도그룹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들과 숱하게 공식·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나 설득에 실패했다. 이들은 한 총리에게도 ‘한·미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국민적 공감대가 없었다.’‘한·미 FTA는 법·제도의 변화를 초래하지만 대비책이 미흡하다.’는 등 종래의 반대론을 되풀이했다.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이에 앞서 6일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한 경제학자들의 서명에는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유선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박태주 전 청와대 비서관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4월부터 한·미 FTA 저지에 앞장서고 있는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처럼 ‘졸속 추진’을 문제삼았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설계자가 반기를 들었으니 희비극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정부는 사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개방에 따른 손익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공언했지만 서둘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의약품 등 이른바 ‘4대 전제조건’도 ‘어불성설’이라고 펄쩍 뛰다가 관련 문건이 공개되자 ‘표현이 잘못됐다.’고 꼬리를 내리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기에 공중파방송사 등 우호적이었던 매체들이 앞장서 반대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의 실상을 집중 조명하면서 한·미 FTA가 일자리를 앗아가고 서민들을 더욱 빈곤의 구렁텅이로 내몰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여권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조차 충분한 보완대책 마련 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의 정부 추진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달 21일 대외경제위원회 보고 자리에서 한·미 FTA와 관련,‘신속하되 내용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그후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라는 호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기류는 속도보다는 내용쪽에 기우는 듯한 느낌이다. 전문가들 사이에 한·미 FTA는 물건너 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을 정도다.

한·미 FTA처럼 국민생활 전반에 일대 변혁을 초래할 정책을 추진하려면 협상 못지 않게 대내적인 설득이 중요하다. 하지만 불가피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정부는 이해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조차 세부 진행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공범자’를 확산시키기는커녕 반대론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만 제공했다. 한·미 FTA가 잠재성장력과 국가경쟁력을 드높여 양극화 해소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올초 국정브리핑 양극화 시리즈를 통해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했던 주장과 상충된다. 이 때문에 여론의 지지를 업고 출발했던 한·미 FTA 협상이 갈수록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국내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지 못해 한·미 FTA가 좌초된다면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열린 자세로 설득에 나서야 한다. 공범자를 확산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여권이 먼저 한·미 FTA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