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사일 발사가 안보문제 아니라니
청와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보독재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자’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북 미사일에 대해 차분히 대응하기로 한 방침은 대통령의 생각으로,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독재 시대에 재미를 본 야당과 언론이 정부에 삿대질을 해댄다.”고 비판여론을 반박했다. 냉정하고 침착한 대응을 탓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북 미사일이 누구도 겨냥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안보위기가 아니라는 주장은 섣부른 상황인식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누구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 발사된 7발이 모두 동해에 떨어진 것이 애당초 목표가 없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발사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은 우리와 일본을 사정권으로 한다. 유사시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기들이다. 청와대 판단처럼 교착 상태의 북·미관계를 타개하려는 정치적 압박용이라 해도 무력도발의 가능성을 시위하는 행위 자체가 안보 위협인 것이다.“일본처럼 새벽부터 야단법석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언급도 외교적 상궤를 벗어나 있다.
앞서 서주석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꼭두새벽에 회의를 소집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경한 입장을 밝힌다고 우리의 대응 역량이 달라지느냐.”고 했다. 국민이 불안한 것은 이런 청와대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허점 투성이의 위기대응시스템이다. 대통령에게 늦게 보고하고 대책회의를 천천히 연다 해서 국민이 안심하는 게 아니다. 안보에 관한 한 한치의 허점도 보이지 않을 때 정부를 신뢰하는 것이다. 정작 안보독재에 대한 청와대 일각의 편협한 피해의식과 가벼운 행태가 걱정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