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반대가 능사 아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속개된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회의가 한·미 양국이 마련한 협상 초안을 주고받으면서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탐색전이었다면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의 양허안이 교환된다.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개방의 시기와 허용 폭이 서로 교환된다는 뜻이다. 그런 만큼 서울 회의는 한·미 FTA의 1차 고비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이해집단이 최근 공세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국내로 눈길을 돌려보면 우리는 아직도 ‘한·미 FTA 반대’라는 첫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소모적인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 잠재성장력 회복을 위해 한·미 FTA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와 양극화 확대, 경제종속 심화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구나 한·미 FTA 반대 정서가 반미 기류와 접목되면서 이념적인 갈등으로 비화되는 느낌이다. 미국은 한·미 FTA를 경제적인 요인 외에 중국의 동북아 패권주의를 견제하는 안보적인 명제로 파악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질서로의 편입 강요 등 이념적인 줄세우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누차 지적했듯이 이해단체들의 목소리를 업고 공세의 고삐를 다잡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이해단체들과 멱살잡이로 힘을 빼고 있는 국내 상황의 직접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유야 어떻든 설득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중국과 일본의 추격에서 벗어나려면 세계 최대인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대외의존형인 우리 경제가 살 길이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념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