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권익 신장할 상속제도 개선

앞으로 배우자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의 50%를 우선 보장받게 된다. 법무부가 엊그제 마련한 민법 개정시안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배우자의 법적 상속분을 자녀의 1.5배로 규정해 왔다. 이에 따라 자녀 1명을 둔 배우자는 60%,2명은 42.9%,3명은 33.3%,4명은 27.2%를 각각 상속 받았다. 무엇보다 시안은 재산분할 균등 및 양성평등 원칙을 중시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특히 여성의 권익을 위해 진일보한 조치인 만큼 평가할 만하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똑같이 분배한다는 정신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시안은 선진국의 입법례를 참고했다고 한다. 미국·일본·프랑스·독일·스위스 등도 배우자가 상속 재산의 50%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개정이 뒤늦은 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상속 비율이 모든 것을 기속(羈束)하지는 않는다.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유증이나 유언을 통해 가족의 상속분을 미리 조정할 수 있다. 시안의 비율은 법적 분쟁으로 갈 때 적용되는 하나의 잣대일 뿐이라는 얘기다. 그렇더라도 가족간 상속 비율을 확실히 함으로써 분쟁을 완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한 자녀를 둔 배우자는 상속분이 10%포인트나 줄어들어 역차별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다. 이에 법무부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 따로 배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출산율이 1.08명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추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 고령자가 재혼하려 할 때 자녀들이 혼인을 막을 가능성도 있다. 법 개정 및 시행령을 손질할 때는 이런 부작용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