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부, 혈세낭비 누가 책임질건가

보건복지부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을 강행하는 바람에 혈세 360억원을 날리게 생겼다고 한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목적으로 지난 정부 때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런데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등이 들고 일어나 국회가 아예 법(국민건강보험법)의 근거조항을 없애버렸다.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고, 재판결과 시스템 구축·운영사인 삼성SDS에 생돈 360억원을 물어주게 된 것이다. 이 돈이면 저소득층 수천명에게 삶의 의욕과 희망을 줄 수 있을 터인데, 생각하면 할수록 분통이 터진다.

우리는 복지부가 의약품 전자상거래의 도입으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부조리와 마진 등을 없애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고 한 노력을 이해한다. 그러나 아무리 뜻과 방향이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을 외면한 채 혁명적 변화를 시도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련단체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했으면서도 이를 서둘러 밀어붙인 것은 정책시행상 명백한 실책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기적인 관련단체나, 이들의 압력에 밀려 법을 바꾼 국회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책 실패에 따른 막대한 국고손실의 책임은 고스란히 복지부의 몫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정책실패를 놓고 정책라인의 핵심인사들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는 게 여간 까다롭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갈 공산이 크다. 복지부는 책임소재를 가려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둥 그럴듯한 시늉을 하고 있다. 하지만,“내 책임이오.”하며 제발로 걸어나올 고위 정책결정자가 과연 있을까. 결국 또 국민의 주머니를 넘볼 게 뻔하다. 세금 무서운 줄 모르는 공직자들은 제발 좀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