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식중독 예방체계를 갖추자/신동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장·전북대 교수

우리나라 식품 관련 사고 중 초유의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그것도 학교급식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가까운 시일 내에 사고원인과 책임소재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나,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유사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안전관리 장치의 보완이다.

안전한 식품을 모든 국민에게 공급해야 할 책임은 우선 국가에 있고 그 중요성은 국방에 버금간다고 여기나 식품사고가 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회와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규모로만 보더라도 2004년 기준 식품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33조원, 학교급식을 포함한 외식산업의 규모는 48조원으로 추산되어 모두 81조원에 이르며 업체 수는 식품가공업이 1만 9000여개, 외식업체는 약 80만개로, 종사 인원만 하더라도 약 350만∼400만명에 이르는 중요 업종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업체가 매일 국민에게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있어 식품안전과 직결돼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방대한 업체와 인력이 관여해 식품을 제조, 공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정부의 기능은 원료와 기능별로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통합할 관리기능이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최종적으로 식품안전업무의 총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의 기능이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총괄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고만 보더라도 급식의 관리감독은 교육인적자원부, 위생관리는 식약청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만약 사고의 원인이 육류나 채소류라면 농림부가, 물이라면 환경부가, 어류라면 해양수산부가 관여될 것이다.

정부는 몇년 전부터 식품안전처 신설을 구상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그것도 현재까지 공론으로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의 안전관리 업무는 농·축·수산물 등 원료의 생산으로부터 처리, 가공, 유통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해당되며 한 순간도 변화 없이 정지해 있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정부부처의 관장업무가 나눠져 있어 안전성 확보라는 입장에서만 본다면 모든 부처에 해당되나 역점을 두는 분야가 달라 우선순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최우선 업무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해요인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통합조정 기능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 식품안전처와 같은 통합관리 조직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부가하여 청와대 조직에 식품안전관리를 책임질 식품안전관리 보좌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 조직으로 보면 어느 부서도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미국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시절 ‘미생물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미국 내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한 바 있으며 위생관리 선진국마다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 기존 기능의 조정 등 발빠르게 식품안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과 장수에 대한 국민의 바람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 요구의 중심에 식품이 있다. 안전식품의 공급은 대단히 중요한 정부 책임의 하나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절한 체제구축과 관련기관의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동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장·전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