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인사 쓰나미/진경호 논설위원

왕정을 무너뜨리고 의회정치가 들어서면서 도입된 인사행정 개념이 엽관제(獵官制·spoils system)다.‘관직을 놓고 싸운다.’는 뜻 그대로 정권 또는 관직을 차지한 쪽이 인사의 전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라는 개념으로 정당화된 이 인사제도는 미 3대 대통령 제퍼슨이 1801년 취임과 함께 대통령 임명직의 25%를 민주공화당원으로 채우며 도입한 뒤로 지금껏 미 행정부 인사관행의 뿌리로 남아 있다.

다음달 제4기 지방자치 출범을 앞두고 우리 지방 공무원 사회에도 이 엽관제의 유령이 휘몰아치고 있다. 지방공무원뿐 아니라 산하 기관장들까지 어림잡아 수십만명이 자리를 옮길 것이라니 가히 인사 쓰나미라 할 만하다.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 특히 다른 당적의 단체장이 들어서는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언제 날아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이다. 광역단체 16곳 중 8곳, 기초단체 230곳 중 119곳의 단체장이 바뀌었으니, 적어도 지방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태풍권에 들어선 셈이다. 특히 막판까지 사활을 건 승부가 펼쳐졌던 대전시 등 몇몇 지자체는 논공행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전임시장에 줄 선 공무원 명단을 담은 살생부와 새로 발탁될 ‘공신’들의 이런저런 명단이 나돌면서 일손들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진풍경도 벌어진다. 전남 여수시처럼 몇몇 지자체는 퇴임할 단체장이 미리 대규모 인사를 단행, 후임자의 인사를 원천봉쇄해 버렸다. 과거 고건 전 서울시장이 퇴임 직전 대규모 간부인사를 단행, 후임 이명박 시장이 6개월 이상 인사에 손을 못 대게 한 것을 벤치마킹한 사례다. 경기도에선 김문수 당선자의 대대적인 산하기관장 물갈이가 점쳐지면서 자진사퇴가 잇따른다. 송태호 경기문화재단 대표 등 ‘손학규 사람’ 10여명이 이미 사의를 밝혔다.

전문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엽관제는 분명 구시대의 유물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인사쇄신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한 엽관인사, 정실인사가 활개를 친다. 정치중립과 조직안정이 생명인 공직사회가 단체장 한 사람에 의해 흔들리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 줄서기와 보복인사의 악순환을 끊을 방안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진경호 논설위원